기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비율별 계산표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입니다.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 기준 중위소득 계산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종전에 최저생계비와 연계되는 여타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기준중위 소득표 보기

기준중위소득 계산표

 

기준 중위소득의 장점

• 국민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사회복지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단점

•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소득원별 소득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만, 기

준 중위소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기타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